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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과 대상과 준비서류에 대해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한 대상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일부 수급자는 누락되거나 감액된 지급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서류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가능 기간
이의 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접수가 되지 않으면 감액으로 기분이 상하더라도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기한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대상자
대표적으로는
-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국세청의 산정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경우입니다.
- 총소득 과다 산정 : 실제 소득보다 국세청 자료가 더 높게 잡힌경우
- 재산 과다 평가 :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 부양자녀 누락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장려금 심사에서 빠진 경우
- 중복 적용 문제 : 세액공제와 장려금이 중복 적용되어 감액되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의 신청 방법
① 홈택스를 통한 신
- 홈택스에 로그인 후
-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불복청구' →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 파일 첨부하고 제출.
② 세무서 방문 접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
이의신청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충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증빙자료)
-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기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
5.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이의신청은 접수 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추가 지급이 이뤄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① 꼭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② 이의신청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로 ‘이의신청 재심사’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감액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받는 기회를 놓칩니다.
- 소득 계산, 꼼꼼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인 경우
- 세금 체납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 총정리 – 자격 요건부터 소득 기준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포함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과 2억 원 미만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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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써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수 급 대상에서 누락되셨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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